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지원이 추진배경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공개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손쉽게 가맹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수준 평가를 통해 수준별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프랜차이즈 연구회를 구성해 국내외 논문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를 평가할 수 있는 변수·평가지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 동안 중기청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파악, 역량 있는 가맹 본부의 가맹점 확산은 고용없는 성장 시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할 때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중기청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 지원을 위해 프랜차이즈 창업 활성화와 성장을 지원할 제도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발달 수준에 적합한 지원시책의 연계를 통해 가맹점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가맹본부를 육성키로 했다. 또,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성공 가능성을 제시해 소상공인이 자기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케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추진배경으로 해석된다. 잠재 가맹점주에 대한 중소 프랜차이즈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중소 프랜차이즈의 정확한 수준 진단과 고도화 방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일률적 지원에서 수준 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브랜드)를 대상으로 6개 범주(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계약, 시스템 운영, 관계, 시스템 성과)를 평가해 수준에 따라 예비(레벨 1), 정착(레벨 2), 성장(레벨 3), 성숙(레벨 4) 4단계로 구분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처음 추진하는 만큼 충분한 사전점검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시범운영으로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평가항목 가중치 변경, 수준별 적정 점수 범위 조정 등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오는 5월 하반기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달 중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실시할 심사원 40여명을 선발한다. 자격은 가맹거래사, 컨설턴트, 교수,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등이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실시, 가맹본부 지도사업 수행, 프랜차이즈 컨설팅 참여,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강사 참여 등 업무를 할 예정이며, 중기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수준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와 평가 공정성 등을 교육하는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가맹점에 대한 수준별 지원을 위해 프랜차이즈 투자 펀드 100억원과 프랜차이즈 전용 보증 1천억원을 마련하고 가맹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1970년대 국내 도입된 프랜차이즈 사업은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2008년 기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은 77조원이며 GDP 7.5%, 총고용의 4.3%인 100만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