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등 경공업 제조산업 레드오션으로?

수 많은 MAID IN CHINA 안경이 모두 0%의 관세로 국내에 유입될 전망이다. 국내 1차 산업과 공산품 제조유통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린 한중FTA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내 경제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07년 3월 한중 FTA 협상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준비해 오던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이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 함께 경제계의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 철강 등 일부 대형제조 산업군을 제외하고 한중FTA 체결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 동안 한중 간 무역구조는 한국이 주로 중간재와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과 농수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구조였다.

한중FTA 추진이 성사될 경우, 한국으로서는 불 보듯 뻔한 국내 농업의 피해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안경류를 포함한 중국산 공산품의 범람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중 FTA의 단기적 효과는 한국의 중간재, 부품 수출이 크게 늘어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겠지만, 한편으로 안경과 같은 값싼 완제품과 농수산물의 수입 또한 크게 늘어 중소기업과 농수산업에 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의 효과 역시 한국보다 중국에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만으로 서로의 보호장벽을 낮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국시장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이전에 FTA만 체결된다면, 한국만 시장을 개방하는 결과를 낳아 안경류의 수출 역시 손해 볼 공산이 크다.

중국의 관주도형 경제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모호성, 그리고 ‘산자이(山寨)상품•짝퉁상품’으로 일컬어지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FTA 체결이 초래할 무역장벽의 해소 효과는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안경업계는 고민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한미 FTA보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제조업분야의 경공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현재 한중 공산품을 각각 비교했을 때 가격대 성능비로 한국이 월등하지만, 현재 중국 기술력이 따라오는 추세에 비춰볼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다.

여기에 이미 중저가 공산품 시장에서 서로간 대부분 빗장이 열린지 오랜 시장 상황도 한몫 한다. 현재도 중국산 안경테가 범람 해 국내 안경테 제조유통사들이 고전하고 있다.

한편, 한중FTA 체결이 국내 안경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한국은 관세율에 따라 국내시장이 요동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 안경테를 구매할 때 중국산은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가격에서는 비교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다.

서로의 장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안경테를 구매하는 시장논리는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한중 FTA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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