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하면 안경제품 일부 영향 가능성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의료선진화 방안으로 한국에 대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영리병원 허용하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료기기인 안경제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OECD 한국경제보고서 세미나’'에서 OECD 랜달 존스 한국담당관은 “의료선진화에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가 돼야 한다”며 “아직도 한국이 이 문제가 매듭짓지 못한 점은 후진국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은 실질적 내용과 상관없이 이해당사자 간 논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 정책관은 이 두 가지에 대해 단계적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며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반면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로서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허용하기 어렵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필수 공익의료 확충 등 문제가 있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