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분기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전망했다.

지난해 9월 예산안 발표 당시 4.0%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1.0% 대폭 하향 조정됐지만 2012년 경제성장률이 2.1%를 기록함에 따라 3.0%로 소폭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구랍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세계경제의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가 작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신흥국 경제가 동반 둔화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돼 대외 여건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970년대 이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포함해 6차례다.

반면 정부는 세계경제가 완만하게나마 회복되면서 올해 2.1%보다 개선된 3.0%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는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개선된 59.5%, 실업률은 0.1%포인트 낮은 3.2%로 전망했다.

반면에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기저효과와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다소 높은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서비스수지가 올해보다 악화하면서 연간 300억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돼 교역량이 늘면서 수출은 연간 4.3% 증가하고, 수입도 수출과 내수 회복 등으로 연간 4.6%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에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높이고 공생발전 기조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먼저 글로벌 저성장 가능성에 대비해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 보완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해 공생발전의 기반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요 법안과 정책들이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자본시장법' 등 주요 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는 한편, ‘열린고용 확산' 및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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