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공약…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안경인들 기대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사회 각계각층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19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함과 동시에 그가 선거에 임하면서 내걸었던 공약에 대한 분석과 기대가 한창이다. 안경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은 크게 10대 공약으로 압축된다. 그중 가장 안경업계와 연관이 큰 공약이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살리기’다. 이미 선거전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해 문 대통령은 대형쇼핑몰 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공약을 내걸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새 대통령의 공약은 크게 아홉 가지다.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현재 합의에 의한 권고사항인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게 걱정, 임대료 걱정이 없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자기 고용 노동자와 다름없는 자영업 운영자의 고용보험을 확대해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대한안경사협회측은 그 동안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65세 이상 근용안경 지원책과 안경사 군필자 가산점 등을 공약사항에 넣어주기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공약사항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안협 관계자는 “비록 근용안경 지원정책과 공무원 가산점이 공약사항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현 정권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19대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안경사 회원들이 단합하고 뭉쳐주셔야 더욱 빠른 시일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안경원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꾸준히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 원 이하는 0.8%, 2억~3억 원 이하는 1.3% 수준이다. 대통령은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0%로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선 안경원들은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중구 남대문 인근에서 안경원을 운영 중인 모 원장은 “요즘은 안경원을 찾는 손님이 대폭 줄어들어 매출 올리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그는 “남대문은 그나마 현금 손님이 있지만 대부분의 안경원은 80% 이상이 카드 결제라 수수료 부담이 만만찮다”며 “다른 건 모르겠고 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공약만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안경 제조업체가 몰려 있는 대구지역 안경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 유세 때마다 섬유·안경 등 전통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기억하고 있었다. 단,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일자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의 조기 시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내수 및 수출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 지속되는 경영환경 악화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공약 등은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건 이들 공약은 현재 68시간(법정40+연장12+휴일16)까지 허용되는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구지역 중소기업은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간 입장차 등 중소기업의 경영현실을 감안할 때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올린다’는 공약에 불만을 표시했다.
안경제조 공장이 몰려 있는 3공단내 안경업체 대표는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싶지만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약시행을 강행하면 생존할 수 있는 업체들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지역 중견 안경테 제조업체 대표 역시 “중소기업이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여건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목상인의 아들’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인들의 바람을 얼마나 이뤄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병희 기자(bhkang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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