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20만명 동의구하면, 정부 공식답변… “섣부른 청원 안돼” 신중론도
최근 안경사 전용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민청원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안경관련 청원건은 기능성 안경, 콘택트렌즈 의료보험 도입, 생활필수품 안경·콘택트렌즈 의료보험, 누진다초점렌즈 의료보험 적용건 등이 올라와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건은 ‘안경 의료보험 적용’건으로 12월6일 현재 728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청와대에 ‘안경 의료보험 적용’ 국민청원을 한 모 안경사는 안경사들만의 커뮤니티에 “눈이 나쁜 것은 약으로 치료되지 않으니 안경렌즈 의료보험 적용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제 검안비도 받고, 가공비도 적용하고, 소모품비, 피팅비까지 모두 적용시켜 국민 보건을 위한 양질의 전문가로 도약하자”고 안경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길 당부했다. 대다수의 안경사들은 이번 청원건에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가족과 고객, 지인 등을 통해 동의를 구해 지원하겠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반면에 국민청원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한 안경사도 눈에 띄었다. 모 안경사는 “청원 내용에 안경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좋아 보이니 그냥 해달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된다”며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 다른 안경사 역시 “의료보험 적용이 겉으로 보기에 단순하게 보이지만, 다양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처방 비용 등이 다 공개가 돼야 하는데, 판매가가 원가의 몇배가 될 경우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모 안경사는 “안경 의료보험 적용으로 안경이 의료비 적용을 받음으로 의료기기화 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자칫 안경원 수익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여론들이 다 이해가 된다”며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자면 안경사가 소비자에게 장사꾼이 아닌 안보건 전문가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도입한 청와대가 활용하는 직접 소통의 수단 중 하나이다. 2017년 8월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됐다. ‘국민소통광장’이라는 탭을 새로 만들어 토론방,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과 함께 처음 선보인 것이다.
국민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 청와대는 청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청원 주소는 www.president.go.kr로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을 클릭하면 된다. 안경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국민청원이 과연 20만명의 동의를 구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