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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가능성 대두, 협회 전력다해 막아야
대통령 주재 토론회서 보건복지부 “실태 파악해 허용 검토하겠다” 밝혀
2018년 02월 01일 (목) 09:17:17 한국안경신문 opticnews@webmasrer.co.kr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가능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월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핵심 건의 내용으로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한 제안이 부각되며  안경계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건의는 지난 12월 말 지금까지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그 중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 도수 이하(저도수)인 경우 통신 판매가 허용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로 안경사들이 크게 동요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점차 온라인 판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판매 제품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는 해외 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가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직접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의료기사법에 따라 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안경원에서 사용법과 부작용을 설명한 뒤 판매가 가능하고 콘택트렌즈 보존액의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 금지 전후 눈 질환 발생 변화와 안경사의 사전 교육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발주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을 전격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토론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범정부적 규제혁신의 기준으로 꼽은 건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현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을 봤을 때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안경사들은 당혹감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아무리 소비자 편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시작으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결국은 안경산업의 업권 자체를 훼손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협회측 관계자는 “협회는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에 4만여 안경사를 대변하여 항의 서한을 발송했으며,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 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안경사, 교수진 등 TF팀을 구성한 후 2월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학술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어 “지부별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을 전담마크하고 있으며,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는 중앙회가 컨트롤 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 안경사의 업권을 지키기 위해서 콘택트렌즈 판매시 부작용 고지의무를 잘 지키는 등 안경사의 역할을 바르게 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안경사 모두가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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