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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로 눈앞 이익만 쫓는 업계가 부끄럽다
안경업계 적폐중의 적폐 ‘1인 다업소’… 청와대 조사 청원까지 올라와
2018년 04월 16일 (월) 09:28:44 한국안경신문 opticnews@webmasrer.co.kr
   
‘면허대여’·‘1인 다업소’ 건에 대한 일선 안경사들의 분노가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안경사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경업계에서 면허대여 논란이 화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안경인들은 ‘면허대여’ 이슈가 업계의 치부라는 것을 잘 알기에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것을 꺼려해 왔다. 또 내부적으로 단속하며, 쉬쉬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안경업계에 뿌리깊게 박힌 고질적인 적폐중 하나인 1인 다업소, 면허대여 논란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한 일선 안경사들은 청와대에 직접 청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안경사들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월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기사 근무환경 및 면허증 대여 조사 부탁’이라는 국민청원의 내용이 빠르게 안경업계에 퍼졌다. 청원을 요청한 안경사는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대한민국 안경사 후배님들과 선배님들을 위해 그리고 나날이 사회는 더 좋아지고 있지만, 전문기술에 비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열정 페이라는 명분으로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노력중이신 의료보건 선생님들을 위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됐다”고 글을 시작했다.
현재 안경원은 1인 1업소의 안경원 개설이 의료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선 의료법규가 명시만 되어 있을 뿐, 안경업계 속 깊이 파고들면 1인이 다수의 안경원을 개설하는 일은 옛날부터 빈번하고, 현재진행형이라고 그는 비판했다. 또 그 동안 업계에서는 1인 다업소, 면허대여 문제를 눈 가리고 아웅 하듯 넘어간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안경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가 됐다. 부푼 꿈을 가지고 보건계열 안경광학과에 입학해 면허증을 취득한 후배들은 안경원을 개설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앞에 한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이에 1인 다업소 소유자와 면허를 대여한 안경사를 조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청원을 요청했다.
1인 다업소건은 분명히 위법사항이고 업계 차원에서 선도해야 할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리 심증이 있다 해도 실제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D 안경프랜차이즈 기업이 안경사 면허대여건으로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 검찰조사를 받아 안경사 면허대여 사건조사의 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 조사결과 사건에 연루된 면허대여 안경사들이 법위반 내용을 몰라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안경체인이 1인 다업소를 운영케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해 준 점은 사실이고, 보건복지부에 이들의 행정처분 민원이 들어가 현재 계류돼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어 향후, 연루된 안경사들의 처분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최근에는 안경계 인사들이 서울 모경찰서에서 면허대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면허대여 관련 다양한 사건들이 수면으로 올라와 면허대여 논란은 더욱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안경사의 면허를 빌려 다수의 안경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동네, 골목 안경원이 살아갈 자리를 없애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1인 다업소 운영과 면허대여 문제는 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안경인들이 더 크게 분노하는 부분은 새롭게 안경업계에 발을 들이고 있는 신진 안경사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는 점이다. 안경업계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돼 안경업계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신진 안경사의 설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안경원 운영과 안경테 제조유통을 모두 경험한 안경테 업체 관계자는 “안경업계도 금수저와 흙수저가 확연하게 나눠져 있다. 최근 20대와 30대가 안경원을 오픈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원래 부모가 돈이 많거나, 부모가 안경사이거나 둘 중 하나다. 여기에서 문제는 안경사 부모가 다업소를 운영한 안경원인 경우를 많이 봐왔다”며 “결국 흙수저 안경사들이 수억의 개설 비용을 들여 안경원을 오픈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젊은 안경사들의 소박한 안경원 개설의 꿈이 사라져, 다른 업종으로 떠나는 큰 이유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글에는 “열심히 일하다보면 좋아지겠지. 고작 보건대 2년제, 3년제 나온 우리가 너무 많은걸 바라는 건가라는 생각도 든다. 이미 일의 노예가 된 것 같다. 미래의 안경 산업과 보건계열 전문직 종사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만 이라도 누리게 도와 주십시오”라고 올린 게시자의 마지막 글이 업계에 면허대여와 1인 다업소 운영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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