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 온라인 판매 기사 연일 보도…대통령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 매달 열려

최근 규제완화와 관련된 기사가 빈번하게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7월23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매달 열기로 결정했다. 보다 실질적이고, 성과가 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자는 취지에서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매달 열리면서, 규제완화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규제개혁의 중심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1월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핵심 건의 내용으로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한 제안이 부각되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는 해외 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가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직접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온라인 판매 금지 전후 눈 질환 발생 변화와 안경사의 사전 교육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발주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는 보류상태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는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중국, 호주,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규제완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진 안건인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미 업계에서도 가격파괴로 콘택트렌즈 가격이 무너진 상태에서 조만간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오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유난히 언론보도에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 허용 관련된 기사가 잇따라 노출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규제와 관련된 기사에 빠짐없이 콘택트렌즈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콘택트렌즈를 넘어 안경까지 규제완화의 중심에 서고 있어 안경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7월25일 한국경제에서는 <선글라스는 스타 ‘젠틀몬스터’ 나왔는데… 안경은 규제에 막혀 ‘흐릿’>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세성과 스타브랜드의 부재를 규제에 있다고 밝히며, 해외에서는 안경의 혁신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2014년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한안경사협회가 반대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안경사를 이익을 위해 국민편익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부정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대안협은 지난 4월 김종석 협회장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을 만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방침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책 강구를 요청하는 등의 대응으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규제완화의 중심에 콘택트렌즈, 안경이 자주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협회차원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안경업계가 이전보다 더욱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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