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규제개혁 20선 해프닝이길… 안경계 ‘전전긍긍’
지난 12일에는 모경제지가 발표한 청와대가 꼽은 20개 핵심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20개 핵심규제 개혁 리스트에 ‘안경 온라인 판매허용’이 포함돼 안경인들 역시 화들짝 놀랐다.
신문이 이날 보도한 청와대가 꼽은 핵심 규제개혁 과제는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원격의료 허용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차량 공유 서비스 허용 △도심 내국인 숙박공유 허용 △스마트모빌리티 규제 완화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등이다.
여기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 허용 △산악 케이블카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IT업체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 허용 △태양광 설치 시 거리제한 완화 △농촌 태양광 활성화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제한 폐지 △온라인 게임 현금 이용한도 폐지 △출장 전용 이미용 서비스 △옥외광고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그 나마 다행인건 청와대가 20개 핵심 규제개혁 리스트를 선정했다는 한 언론매체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점이다. 또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반대해오던 것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규제 리스트를 확정하기 보다는 발굴된 규제 과제부터 차례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소용돌이에 ‘안경 온라인 판매허용’이 계속 도마에 오르면서 안경인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정부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신규진입제한이나 사업활동 제약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돋보기 안경 통신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선 그동안 일률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저도수)인 경우 통신판매를 8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돋보기안경 시장에서 온오프라인간 경쟁체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외국사례를 고려했을 때도, 5~30% 정도 해당 상품 가격 하락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로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돋보기를 인터넷이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정부는 당초 6월 내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통해 허용범위를 취종 결정한다고 했으나, 아직 이렇다할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도수 돋보기 안경의 통신판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며 “9월 말쯤 나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안건에 대한 연구용역은 대한안과학회에서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안과학회를 선정했다”며 “학회에서 렌즈나 안경의 온라인 판매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