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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용안경·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 폐기수순 밟나
여야갈등 첨예시국, 정상국회 가동안돼… “걱정말라” 중진 여권인사 코멘트도
2019년 10월 10일 (목) 19:05:54 강병희 기자 bhkang77@naver.com

올해 안경업계 핫 이슈중 하나였던 ‘근용안경 및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법’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 동안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에 대해 걱정을 안고 있던 안경사들은 한편으로 반기면서도 확정될 때까지 마음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기법 개정안 폐기 수순 분위기를 가장 잘 읽을 수 있었던 곳은 지난달에 열렸던 안경사의 날 기념식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야권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에서 나온 코멘트로 확인이 가능했다. 단순한 기념식 축하 인사 수준의 멘트가 아닌 의료기사법 현안에 대해 꽤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언급돼 온라인 판매허용법 폐기를 짐작케 했다.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회의 백재현 의장은 “보건복지위 기동민 간사에게 안경업계의 현안문제에 대해 물어봤다. 근용안경과 돋보기 인터넷 판매 허용정책이라고 들었다. 당 내부에서는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은 이미 기획재정부와 함께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상태”라며 “더 이상 안경사 회원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직능위원회 부의장겸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하고 있는 전재진 부의장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대안협을 압박하면서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를 추진했을 때 정책위 의장님을 설득해 기재부와 함께 인터넷 판매를 뺐다”며 “국회에 제출된 의기법 개정안은 현재 접수만 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 역시 통과되지 않을 것이나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 현장에 있는 안경사 회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는 또 “산업자원부와 규제개혁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은 보건의료분야로 봐야 할 근용안경을 산업으로 보면 안된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과 자주 만나 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현재 국회 법사위 간사로 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축사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더해 안경업계는 개정안이 폐기될 수 있다고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여야간 첨예한 대치 대결로 인해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빠져들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최근 국감 일정은 잡았지만, 계속적으로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연스럽게 법안 상정이 안되고 폐기될 수 있는 공산이 커지게 된다.
대안협 모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보건복지위 관련한 법안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가 사실상 열린다 하더라도 이들 법안을 다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특히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허용에 관련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경우 이들 법안 사이에서 후순위에 있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도 만에 하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대안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법안을 막기 위해 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26일 제안돼 현재 소관위 접수가 됐으며 심사 중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황까지 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체계, 자구심사)에서 심사를 한 후, 국회 본회의 심의를 해야 한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법률안 정부이송 및 공포의 과정을 거친다. 아직 앞으로 넘어야 할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안경인들은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저지를 위해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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