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편성 10조±α추정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에 국가차원에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지원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안경인들도 발 빠른 대응으로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신청은 피해 접수를 시작한 지난달 13일 이후 열흘 만에 준비자금의 30배가 넘는 지원 신청이 몰리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자금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2월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0억원 규모로 준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는 1만2000건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신청금액은 약 6200억원으로, 준비자금의 30배를 훌쩍 넘어으며 경영안정자금은 각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미 접수 첫날(13일) 신청금액 980억원을 기록하며 준비자금을 초과했다. 2월24일 기준 실제 집행된 자금은 73억원으로, 대출에 최소 1주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준비자금은 소진된 상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도 준비자금(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총 7780개 소상공인 업체에서 2620억원 규모의 보증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보증서가 발급된 업체는 316개로 총 102억원 규모다.
1050억원 규모 특례보증에 나선 기술보증기금(기보)에는 24일 기준 102개 기업이 총 211억원을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신청 기업 82개에 177억원 규모 보증이 진행된 상태다.
긴급경영 안정자금 250억원을 준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는 총 343개 업체가 963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지원 업체 중에는 기계·금속 제조업이 65건(1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레저업 40건(108억원) △섬유·화학 제조업 40건(87억원) △자동차부품 제조업 30건(91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까지 중진공 자금이 집행된 업체는 9곳으로, 지원금액은 13억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각종 세금 감면 대책과 피해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금과 관련해서는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매출 기준은 연 4800만원인데, 정부와 여당은 이 기준을 6천만원으로, 미래통합당은 1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행돼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이며, 여기에 관광과 항공, 해운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과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헤택도 주어진다. 또, 저소득층에 단기성 일자리를 주고, 월급의 일부는 현금, 일부는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정부가 추경 편성 준비에 본격 착수한 상황으로 추가 지원도 예상되고 있다. 총 1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최대 15조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