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32가지 법안 통과 재차 강조해
차기 회장직에 대해선 대한상의와 SK 실무진 간 논의를 거쳤고, 최 회장이 이를 수락한 상태로 알려져 최태원 회장이 차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상의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관례에 따라 최 회장은 3월 중 대한상의 의원총회를 거쳐 대한상의 회장 자리에도 오른다.
문제는 대한상의에서 추진 중인 법안이다.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를 찾아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난 자리에서 경영계가 원하는 32가지 법안 통과를 민주당에 요청했다.
32가지 법안에 ‘안경·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포함되어 안경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회장은 “시장에선 신산업 수요가 활발한데 우리나라 법의 대부분은 할 수 있는 것만 지정하는 ‘포지티브’ 법제”라며 “그러다 보니 신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과거 기술 기반 법제에 막혀 있다”고 지적하며 32가지 법안 통과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제안한 32가지 법안에는 ‘안경·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포함해 ▶드론 운행의 사전 허가를 사후 신고로 변경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인도 진입 허용 등이 있다.
박 회장은 “임시 특례기간이라도 마련해줘야 계속 사업이 가능하다”면서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해결하는 입법 지원도 있으면 한다”며 “사업 임시 특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선 파격적인 면책도 해줘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규제혁신 입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특히 신기술 육성 분야에는 더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이 제시한 입법 과제들이 2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재계의 전망이다. 이에 이날 대한상의와 여당 양측의 요구 사항은 상의 회장 차기 후보인 최태원 회장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우려되는 상황은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이 되면 대한상의의 입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대한상의 회장이 되는 최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32가지 법안이 계속 노출되어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경계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회장은 “회원들 모두 심각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사 업권 보호를 한목소리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안경사를 대표하는 협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경사 업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