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안경사협회, 안경사 업권 수호 전력을 다해 막을 것
시작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차기 회장에 누가 선출될 것인지에서부터였다.
SK 최태원 회장이 차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추대되면서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게 되면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을 처음 맡게 되는 것으로 그만큼 회장 취임시 대한상의의 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를 찾아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난 자리에서 경영계가 원하는 32가지 법안 통과를 요청했는데, 이 32가지 법안에 ‘안경·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박 회장의 요청에 김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규제혁신 입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특히 신기술 육성 분야에는 더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에 안경계는 새해부터 충격에 휩싸였다. ‘안경·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우리 안경계가 업권 수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두고 전력을 다해 막아왔던 부분이다.
2019년 4월 근용안경 및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경계는 분주하게 움직여왔다.
협회차원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견 표명 △협회의 반대 서명 운동 동참 △각 시도안경사회별 국회의원 면담 △언론 홍보 △집회 및 시위 등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적극 대응했다.
또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을 전개해 안경사와 일반인 대상 약 6만건의 서명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며, 입법예고 전자공청회에 의기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개진 운동을 전개해 약 1만5천여건의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도안경사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당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부당함과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김종석 협회장 또한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관련 부처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 뿐만 아니라 안경계 산·학·연 전반에 협조 서신을 보내 해당 사안에 대해 유기적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11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보건복지위원회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음으로써 20대 국회에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은 완전 폐기되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1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가 되며, 안경계를 계속해서 긴장시키고 있는 찰나에 혹여 이번 일을 계기로 잠잠했던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법안이 급물쌀을 탈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전력을 다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석 회장은 “20대 국회 때 우리가 혼신의 노력으로 폐기를 시켰던 근용안경과 도수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정부 법안으로 재발의가 되어서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한상의 회장의 법안 통과 요청을 더 큰 충격을 주었다”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존권의 상실은 물론 안경사라는 전문직의 미래는 참담해질 것은 자명하다. 정부의 명분이 무엇이든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에 대한 우리 협회의 입장은 절대 불가”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이어 “협회는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전방위적인 강력대응으로 개정안의 철회나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안경·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비대면 언택트 시기에 접어들며 어느 때 보다 더욱 강력하게 안경계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안경계는 하나로 똘똘 뭉쳐 계속해서 압박하며 밀려오는 업권 수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