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출 4억·직원 5인 넘는 소상공인에도 4차 지원금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사업장 등에 준 것이 3차 재난지원금인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 경계를 넘어서서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안경원의 경우도 대형안경원의 경우 연 매출 4억원이 넘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대형안경원의 경우 연 매출 4억원이라도 매출을 모두 수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순이익은 크지 않았다. 매출이 많은 만큼, 비용도 비례해서 지출도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형안경원의 경우 최소 고용인원이 평균 3~5명, 많게는 5명 이상으로, 매달 지출되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라도 매달 지출되는 임대료, 관리비까지 더하면, 매출이 감소한 지금 대형안경원의 실질적인 감소 폭(비율) 자체는 일반 소형안경원보다 타격이 더 컸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 기존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차 지원금 지급당시 연 매출 4억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일반업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연 매출 4억원이면 월 매출 3천300만원 수준인데 매출 기준으로 볼 때는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연 매출 기준과 함께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가르는 근로자 수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수 기준선은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인데, 특히 서비스업 5명 미만 규정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체계에서 최대 금액인 300만원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전체 소상공인 지원금 책정 규모와 지원 대상 확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