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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시 교육과정, 평생교육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안경업계 평생교육원 통한 ‘국시 대비 인터넷 동영상’ 강의 판매 제동 걸리나
2021년 04월 02일 (금) 09:38:45 강병희 기자 bhkang77@naver.com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안경사 국시를 준비하는 수강생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는 ‘평생교육시설의 안경사 국가고시 관련 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 안경사 국가고시 과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 범위에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은 제외하고 있어, 동 교육과정을 평생교육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평생교육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함께 과거 평생교육 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 업무지침에 평생 교육시설에서 의학관련 분야 교육과정 설치 운영 자제를 안내해왔던 만큼 안경업계에 평생교육원을 통한 안경사 국시 관련 강의 서비스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안경업계에는 E교육업체가 온라인 안경사 국시 동영상 강의 판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해석으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E업체는 학원 이름으로 국시대비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다가 2020년 7월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이후 해당업체는 2020년 8월에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안경사 국시 원격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25일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따르면 E업체는 과거 안경업계 매체 광고에 교습비 등의 미표시에 의한 벌점과 학원에 법인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된 건 등으로 시정명령 벌점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런 행정명령 등 벌점 누적으로 인해 해당업체는 오프라인 학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업체는 일부 수강생들과 환불 및 피해보상 시비가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의 행정처분의 기준과 위반사항 벌점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벌점 30점 이상이면 교습정지, 벌점 60점 이상이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다.
과거 안경업계에 몇 안되는 안경사 교육기관이 설립됐다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던 전례가 있다. 학원·교육원 등 교육업체들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고 운영되면, 강사의 학력과 경력, 수강료, 시설 규모 및 안전시설 확보 유무 등에 대해 검증할 수가 없다. 또 정부 교육기관의 관리를 받지 않으면 학습 품질 하락을 불러와 수강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안경계에 불법 교육과 불법 교육기관이 난립하게 되면, 안경업계의 위상과 안경사의 수준 향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학원 및 교육원들은 교육법, 학원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와 운영을 통해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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