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비대위 구성 등 업권 수호에 최선의 노력 다 할 것”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근용안경 및 도수 물안경을 비롯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을 전문가인 안경사를 통해서 보호·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아울러 시력보정용 안경이 비전문가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국민의 소중한 눈 건강과 시력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국민 편의와 규제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기술실증특례로 인공지능과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안경의 전자상거래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안협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며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프로그램과 유사하여 규제 특례의 취지에 어긋남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했다. 또한 이로 인해 안경·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된다면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임을 반대의견서를 통해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안협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허용이 국민의 눈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정부가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모든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공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현재, 전국 1만여 안경원을 통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눈과 관련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정부의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은 안경사를 통한 정밀한 눈 검사와 조제·가공, 그리고 질 높은 피팅 서비스를 국민들이 누릴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안협은 비대위를 구성하여 정부와 외부 업체의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압박에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규제 개혁과 기술실증특례라 하더라도 국민의 신체와 관련된 분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정책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에 대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싸워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은 “우리 눈은 한번 손상되면 돌이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안경사들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다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화한 것이다. 그런데 편의를 이유로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것은, 곧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빼앗는 일이자 국가가 나서 국민의 시력과 편의를 맞바꾸는 일”이라며 “이러한 정책추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가 양산한 전문가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5만 안경사 및 20만 안경사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너무나 중차대한 사안이다. 나아가 한 분야의 산업 붕괴는 물론, 전국 43개 대학의 안경광학과와 1만여 재학생들의 존재 의미도 부정하는 일이 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로 돌아갈 것이 자명함으로 정부의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술실증특례를 앞세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안협은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경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사즉생(必死卽生)의 자세로 싸워나갈 방침을 세웠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지금이야말로 5만 안경사가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우리의 업권 수호를 위해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대정부 및 거대 자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안경사는 물론, 안경업계 모두가 협회와 함께 총력전을 펼쳐나가야 한다. 협회를 믿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