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 61개 과제 선정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은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61건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4월15일 밝혔다.
이번 혁신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하철 내 안경원 오픈이 전면 허용된다는 점이다. 대도시 지하역사시설은 건축법 제외대상인 토목구조물로 간주,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철 역사 점포시설에 편의시설 인·허가시 지자체는 건축물의 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업종별로 행정처리 기준이 각각 상이하여, 그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개설이 불허되는 사례까지 서울·부산·대구 등 지하철 상점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해 왔다.
예를 들어 서울 건축물대장을 요구, 대구 건축물대장 미요구, 부산 자체 건축물대장 생성, 자유업종(편의점, 잡화점 등)은 허용, 신고업종인 비자유업종(약국, 안경원, 의원 등)은 판단 상이 등이다.
이에 정부는 지하철 점포시설의 용도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해 안경원을 포함해 약국 등 편의시설 개설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해 2020년 12월에 완료했다. 이는 대도시 지하철 점포시설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았던 행정처분 관행을 바로 잡고,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먼저 안경원이 위치할 수 있는 상권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상권에서 지하철 역사가 추가되면서 안경원이 오픈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를 넓힌 것이다. 또한 마트에 주력하는 프랜차이즈 안경원과 같이 지하철 역사를 타깃으로 한 안경 프랜차이즈 등의 신규 시장 진입도 고려할 수 있어 안경계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다.
더불어 지하철 역사에 자리한 안경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의 특성상 대국민 ‘안경사’를 홍보에도 홍보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안경사=전문가’라는 대국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안경계는 많은 공을 들여왔다. 라디오, 버스 광고를 비롯해 지하철 역사 내 광고도 한 방법이었다. 지하철 역사 내 안경원은 이러한 안경사와 관련한 공익적인 홍보역할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 내 점포의 경우 많은 유동인구 만큼이나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입점을 고려하는 안경원의 경우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입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지하철 1~8호선 역사 내 상가 총 1676곳 중 228곳이 폐업해, 2019년 같은 기간(81곳)보다 2.8배 많은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공실률을 봐도 2018년 17.4%, 2019년 12.33%에 이어 지난해 9월 기준 공실율은 31.9%로 최근 3년 중 가장 심각한 수치를 나타냈다. 지하철 상가 임대료는 임차를 원하는 후보자들이 경쟁 입찰로 결정하고, 기본 계약기간이 5년이다.
현재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는 국내 최고 상권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2호선 신촌역 내 상가 중 33제곱미터(약 10평) 규모 화장품 가게는 월세가 4316만원으로 1평당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2호선 신도림역 편의점의 경우 25제곱미터당 1321만원, 4호선 사당역 의류매장은 29.4제곱미터에 693만원, 5호선 광화문역 편의점은 41.7제곱미터에 2534만원에 달한다. 주요 지하철역의 경우 월세 1000만~2000만원이 넘는 상가가 많은 것이다.
총 5년 임대차계약기간 중 최소 영업기간(개별상가 12월, 복합상가 18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기간 내 임대료의 위약금도 내야한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여러 리스크를 감안하고라도 지하철 역사 내 상권은 다양한 메리트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 이번 조치를 잘 활용하면, 안경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