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조사결과 268개 늘어…정부, 휴·폐업률 공식 조사 안해 변수로
실제 본지에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취합한 안경원전화번호 자료에서도 전국의 안경원 수는 2019년 10479개에서 2021년 10747개로 268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휴업과 폐업 그리고 개업을 모두 반영한 것이지만 총 안경원의 개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타 조사기관의 데이터에서도 코로나의 여파로 안경원 휴·폐업률은 눈에 띄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작성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안경원의 경우 데이터상으로는 폐업률이 2019년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DI가 근거로 제시한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데이터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안경원 휴폐업률은 2020년 1분기 0.7%, 2분기 0.52%, 3분기 0.67%으로 2019년 1분기 1.02%, 2분기 1.19%, 3분기 0.79% 대비 다소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행안부 인허가 수치로, 실제 본지 조사 결과 안경원의 코로나 매출이 급감하고, 코로나 여파로 폐업 안경원수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당 데이터가 100% 옳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은 염두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상 휴·폐업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휴·폐업 수치는 이를 넘어 서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폐업하는 데에도 체납된 세금 등 여타 비용의 문제로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안경원 폐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소상공인의 폐업 통계는 조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마저도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있을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 공식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상권분석시스템과 소진공의 소상공인상권분석시스템 정도가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자료다.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자체 조사로 대략적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폐업 상황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20년 상가업소 개·폐업 현황조사 최종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이 확인된 상가업소는 전국 41만3512곳으로 조사됐다. 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KED(한국기업데이터)로 소진공이 보유한 상가업소 DB(데이터베이스) 400만곳을 전화조사 등으로 추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폐업이 의심되는 51만5528곳을 현장조사 한 결과다. 조사대상의 폐업률은 80.2%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상가업소 개·폐업 현황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로 2019년에는 13만6606건을 조사해 4만5779곳의 폐업을 확인한 바 있다. 이 때 조사대상의 폐업률은 33.5%였다.
폐업 상가점포 수만 단순 비교하면 지난해 폐업은 전년보다 9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현장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3.8배 많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현장조사 대상을 폐업 의심사례로 추출하고 있어 전체 폐업이 급증했다고 해석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2020년 자료와 같은 표본 수로 환산하더라도 지난해 폐업 상가점포는 전년도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이처럼 소상공인 전반의 폐업이 대폭 늘어난 것을 봤을 때 안경원의 폐업도 코로나 이후 상당부분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명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인된 기관의 전국 안경원 휴·폐업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기반으로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