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계, 성명발표·국민청원·1인 시위 다각도로 수위 높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 등 2건을 선정했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들끼리 신사업 허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중재해 규제를 푸는 제도다.
현행법상 도수가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돼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자칫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기라도 하면 안경사의 설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에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종석)는 정부 정책 추진에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안보건을 해치는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무모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필요시 대정부 항의 시위를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의 온라인 판매 정책에 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관련 부처인 기재부, 복지부, 과기부에 안경사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에서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필요시 대정부 항의 시위를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안협의 선전포고와 함께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온라인 안경은 국가면허를 소유한 안경사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한걸음 모델 신규대상 과제에서 제외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청원은 16일 오후 1시 기준 각각 4345, 676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대한민국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등 으로 안경사면허 제도를 만들고 시행한지 이제 겨우 33년 가량 되었다. 그간 매년 2,000명 가량의 안경사가 대학에서 안경광학을 전공하여 공부하고, 국가고시원에서 주관하는 ‘안경사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배출되어 왔다. 지금도 전국 38개 대학의 안경광학과에서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수천명의 학생이 학업중이다. 그들의 앞날을 어둠으로 몰아가는 것이 혁신성장 전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맡은 바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수만명의 법률로 보장된 업권을 빼앗는 것이 비상 경제대책인가. 우리 5만여 안경사도, 수천의 안경광학과 재학생도 국가가 돌봐줘야할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청원인 역시 “대부분 1인 사업자로 인구 대비 안경원 수가 많아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매출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가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면 안경사들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온라인으로 안경을 맞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며 “정부는 안경사들을 다 없애고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실정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안경사들은 정부의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 정책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와 총리 공관에서 이어가기도 했다. 대안협과 서울시안경사회 차원에서 1인시위 안경사에게 격려 지지방문도 이어졌다.
한편 총리 공관 앞 1인 시위 현장에서 만난 김종석 협회장은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 안경사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소중한 눈과 시력보호를 위해 정부의 온라인 판매 정책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안경사 회원들의 국민을 위한 소중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전문가적 가치와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협회는 생즉필사 사즉필생의 자세로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