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1인시위 들불처럼… 중앙회, 집회예정 강경투쟁 불사
지난 9일 기획재정부발 ‘한걸음 모델’을 통한 규제 완화 추진 내용에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이 등장하고 나서 연일 안경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경인들은 이번 정부의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 추진의 이면에는 이스트소프트와 자회사인 딥아이가 만든 AI 접목 아이웨어 쇼핑몰 업체인 라운즈가 배경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경사들은 일부 업체의 제안을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 국민의 안(眼)건강 위협은 물론, 5만 안경사와 20만 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한다며, 강도 높게 성토하고 있다. 또 업권 사수를 위한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미 청와대, 총리 공관, 세종 청사, 국회에서 안경사들의 1인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를 위한 동의가 2만 명에 다다르고 있다. 여기에 지난 21일에는 공중파 KBS 뉴스에 이번 사안이 소개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로도 부각되고 있다.
안경인들은 정부의 ‘한걸음 모델’이 탁상공론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는 꼬집고 있다. 특히 국내 안경시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미국 시장의 모델을 꺼내와 국내 시장에 접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안경사 제도가 도입된지 34년 동안 국가지원 없이 안경사들 스스로 국가의 다른 분야 못지않게 균형발전을 시켜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상 도수가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돼 국가면허를 소지한 안경사가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이에 대안협은 국민의 안보건을 해치는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대안협은 이러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업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국민의 안보건을 해치는 정책에 대해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대안협 측은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전횡적 행정 집행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적극 형성 △기재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앞 반대 집회 △학교와 학생들을 통한 반대 서명 추진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에 다양한 항의 표시 △면허증 반납, 삭발 등 강경 투쟁 불사 △의기총·소상공인연합회 연계 투쟁 등을 불사할 방침이다.
한편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정책’ 뉴스가 KBS 뉴스에 방영된 후 안경사 회원들은 보도 내용의 아쉬움과 싸늘한 소비자 반응에 다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송 후 댓글에는 안경사를 옹호하는 댓글보다 안경원을 폄훼하는 댓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 또 안경업계는 저가 가격경쟁중이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안경은 바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안경사를 보건의료 전문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소비자 여론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안경계는 안경사 생존권만 부각하는 감성적인 접근으로 이번 정부 정책에 대응하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판매’ 자체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아님을 강조하고,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의 안경사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경만큼은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편리한 시스템이 아님을 강조해 의료보험 적용을 통한 가격적인 불만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앞세워 소비자들 이해와 설득을 병행해 정부 정책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