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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첫 논의부터 첨예 대립
대안협 “안경은 눈 자체, 어떤 시련에도 눈 건강 위한 소명 다할 터”
2021년 07월 16일 (금) 09:33:58 강병희 기자 bhkang77@naver.com
   
기획재정부가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에 대한 한걸음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인 1차 회의가 개최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약 3개월간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사)대한안경사협회, 딥아이, 한국소비자연맹 등 이해관계자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6월 정부 발표후, (사)대한안경사협회 등 안경업계는 개인에 맞게 안경을 보정하는 작업을 생략하면 어지럼증, 약시, 눈모음 장애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온라인 판매에 반대했다.
또 영업권 침해로 영세한 안경원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를 내세우며 각종 시위를 이어가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이해 관계자인 딥아이는 2019년 3월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피팅)해보고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송받는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한 업체다. 지금은 안경테와 선글라스 등을 판매한다. 딥아이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세계적 추세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안경업계에도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차 첫 회의에서 해당 기구는 이해당사자가 사업에 대해 직접 솔직하게 논의해 상생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각 기관·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은 “정부의 정책이라면 추진 정책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편의가 제공되는냐, 또 해당 정책으로 기존보다 새로운 고용이 창출 되느냐, 그리고 추진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느냐를 타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무엇하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신체를 다루는 분야라면 국민 건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해당 전문가들로 통해서 보더 철저하게 보호 관리가 되어야 한다. 안경은 악세서리가 아니다. 눈 그 자체다. 협회는 어떤 시련이 따르더라도 국민들의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생조정기구 관계부처는 기구 위원들 간 합의를 통해 상생방안이 도출될 것이라 설명했다. 기구 위원은 합의를 통해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운영할 ‘중립적 진행자’를 선정했다.
올해는 원활한 기구 운영을 위해 한국갈등학회장인 김광구 경희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운영지원단’도 설치했다. 기구는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전체회의로 운영되고, 필요에 따라 일부가 참여하는 개별회의도 열릴 수 있다. 회의는 격주 개최가 원칙이다. 기구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위원들의 직접 토론·합의로 결정하며, 위원들이 합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외부 전문가도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정부는 공감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생방안이 도출되도록 기구를 중립적 입장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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