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논의될 듯… 김종석 회장 참고인 출석 예정
국감에서 공격수 역할을 하는 야권의 수적 열세와 여론의 이목이 대권 경쟁에 쏠린 탓에 ‘맹탕 국감’, ‘정쟁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국내 안경인들에게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국감이 될 전망이다. 안경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기재부 발표로 촉발된 ‘안경 온라인 판매허용’ 논의로 인해 현재까지도 안경업계는 일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안경사들은 ‘안경 온라인 판매 불가’를 외치며,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이어나갔다. 또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은 기재부 앞에서 삭발식을 통해 안경사들의 ‘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사)대한안경사협회측은 이번 국감을 통해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단숨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안협 모 이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가 전문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대자본적인 시장경제나 편의성을 강조한 플랫폼 경제에 심각한 우려를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행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다뤄왔다. 온라인 경제·문화 활동을 매개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고, 이런 생태계 구조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면서 여러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공정위·정무위와 방통위·과방위 간 규제 주도권 싸움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에서 이번 국감을 계기로 플랫폼 규제 입법에 재시동을 걸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다루는 조직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중순부터 플랫폼 경제 관련 전문가와 협회·단체 의견을 청취하며 플랫폼 국감을 준비해 왔다. 대안협도 을지로 위원회가 주최한 회의에 참가해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에 부당함을 어필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역시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직결된 플랫폼 독과점 이슈에 공감하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안경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만큼은 이제 여야 정쟁 요소가 아닌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국감 위원들의 분위기가 좋지만 마음 놓고 있을 수만 없다. 시대가 바뀌면 예전에 없던 산업이 등장하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이 첨예화된 것이 바로 안경 온라인 판매다. 안경사들의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의 모습이 자칫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혁신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대안협과 안경사들은 국감에서 플랫폼 경제의 발전 속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국감 내용과 형식이 매일매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때문에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의 부당함을 알리는 가장 좋은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다. 대안협은 안경사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으로 국감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