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수혜 업종 1위 보도로 ‘역차별’…매출 효과,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해를 본 소상공인 80여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2조 4000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지급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한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들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했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73.6%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목욕장 8.5% ▲학원 5.2% 등의 순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었다. 보상 금액은 기존의 보상지급액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년 예산을 4000억원 증액한 2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초기 지급 방안에 대한 지침에서는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실내 취식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본 편의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편의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고 이는 시행 주체인 지자체에 권한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편의점 보상 여부를 자체 판단하라고 요청했다.
계속해서 논란이 심화되자 중기부는 결국 편의점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7일 오후 광역·기초자치단체에 편의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시설(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의 경우 카페에 준하는 손실보상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도·소매점 등 자유업으로 분류된 편의점도 포괄적으로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 것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편의점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회는 전체 편의점의 약 60%에 해당되는 가맹점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상위 5대 브랜드 편의점 가맹점 수는 총 4만7287개다. 이 가운데 2만8000여개의 가맹점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에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학원, 대면 방식의 교습소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판단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편의점의 경우도 지자체 판단으로 지급 혼선이 있었던 이후, 지급이 결정된 만큼 같은 수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경계도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보다 활동적인 모션을 통해 안경원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안경업종은 코로나 초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수혜 업종 1위로 언론에 보도되며, 상대적으로 피해 업종에서 제외된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실상 안경원의 매출을 들여다보면, 재난지원금의 수혜는 잠깐뿐이었지 안경원 역시 매출 타격이 컸다.
본지에서 진행한 서베이에서도 ‘코로나 이후 안경원 월평균 매출은 얼마나 감소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무려 95%에 달하는 안경원이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밝힌바 있다. 과반이 넘는 54.6%의 안경원이 ‘3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5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도 22.8%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70~80% 이상 감소했다’는 답변 역시 7.9%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급감한 반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아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아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 폭이 커질 뿐이었다. 정부의 지원책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마찬가지로 전국의 안경원 역시 매출이 급감하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렇듯 안경원은 현재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의 한 안경사는 “안경원은 위기다. 매년 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 힘들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티기 위한 동력이 필요다. 모든 업종이 힘들지만, 안경업종이 외면되어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으로 안경업종의 지원을 끌어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