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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대선국면, 안경 국가지원책 홍보 적기
더불어민주당은 정액제·국민의 힘은 정율제 논의로 가닥 잡혀
2022년 02월 18일 (금) 09:38:11 강병희 기자 bhkang77@naver.com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정도 앞두고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에서는 본격적인 선거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각 당 대선후보들은 전국을 투어하면서 지역 현안에 맞는 공약을 내걸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각 정당 후보별 대선 공약이 중요한 이유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인수위에서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설정한다.
임기내 정책 수행의 청사진이 되며, 수직적 조직 정부에서 국정과제가 대통령 임기중 규범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정과제가 되면 예산이 우선 배정되고, 각 기관 부서와 협조도 원활해진다. 임기중에 새롭게 정책을 집행하려면 기재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제약이 뒤따른다. 다행히 이미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회장은 ‘안경 국가지원책 법안 발의’ 추진을 공약을 내세웠었다.
다양한 안경지원책 방안중 대안협은 노인들의 시건강 확보를 위한 안경지원 정책을 우선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에 대한 빈곤, 질병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는 시점에 노인 복지 확대가 절대적인 상황이며, 그 중에서도 노화로 인한 노인들의 시건강 문제애 대해 신체장애로 인식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향으로 노인 인구 중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시건강 증진을 위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에 있어 정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대효과로 노인 인구에 대한 안경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복지국가로서 위상을 재정립 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각 정당 선대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대안협 관계자들은 양당 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안경 국가지원책을 논의중이며, 일부 성과를 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측에서는 정액제로, 국민의 힘은 정율제로 논의 중임을 알렸다.
지난 4일에는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과 임원들은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어르신 안경 국가지원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성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이나 바우처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또 국민의 힘 서정숙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여성 직능단체 연합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대안협 여안경사회 라미숙 위원장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시생활을 위해 어르신 시력 보정용 안경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정책 제안하기도 했다.
라 위원장은 “눈 건강에 대해 2년마다 시력 검사를 실시해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소록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안경계 입장에서는 정치색과 정당을 따질 필요가 없다. 안경계의 이익이 되는 일이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따지지 말고 일 잘하는 고양이면 되는 흑묘백묘론을 펼쳐 다양하게 만나야 한다.
국민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경 지원 정책이 어르신 안경 지원책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청소년, 장애인 시력 보정 안경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주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시력에 맞는 안경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안경을 교체하지 못하여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는 청소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안경은 사회 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의료용구다. 경제적인 문제나 장애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대선 시기에 이슈로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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