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공약… 기존정부안 더해 최대 1,000만원 지원 약속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 사회 각계각층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함과 동시에 그가 선거에 임하면서 내걸었던 공약에 대한 분석과 기대가 한창이다. 안경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은 크게 10대 공약으로 압축된다.
그중 가장 안경업계와 연관이 큰 공약이 바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코로나 플랜 마련’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살리기’다. 이미 선거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례 없는 금융부담 완화 조치 5가지를 집권 즉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국가 위기인 만큼, 그 동안 희생을 감수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석열 신임 대통령은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본예산 100만원 + 추경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즉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실보상률 100%를 보장하고, △분기별 보상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사)대한안경사협회측은 이번 선거 기간에 각 정당 대선 후보 선대본부와 함께 안경국가 지원책에 대한 제안을 꾸준히 진행했었다. 노인 인구 중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시건강 증진을 위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에 있어 정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노인 인구에 대한 안경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복지국가로서 위상을 재정립 할 수 있음을 줄기차게 제안했다. 이미 국민의 힘측은 정율제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조치 역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경 제조업체가 몰려 있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지역 안경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전통산업인 안경산업에 대한 특별한 공약을 내놓지 않아 서운한 눈치다. 전통산업의 시설과 운영방식을 바꿔 친환경적인 첨단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공약만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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