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약 551만 개사 중 코로나로 손실 입은 업체에 지급키로
인수위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 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업체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즉, 2년 동안 업체별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이 나오자 소상공인들은 당초 약속대로 소급적용된 일괄지급을 촉구하는 등 반발했다.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업종과 가게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지원”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 당선인이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끼운다는 것에 551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차등지급보다는 소급적용된 일괄지원을 원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복지제도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기 앞서 “손실보상법에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제한된 몇 개 업종만 보상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것을 지난 2년간으로 늘려 소급적용하고, 법에 명시된 업종뿐 아니라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발표의 골자”라고 해명했다. 인수위는 또 같은 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당선인의 긴급 구조 지원은 약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인수위 관계자에게 공약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손실지원금 대상에 안경원도 포함될까? 인수위는 손실지원에 대해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인수위가 “방역조치의 간접 피해 대상인 여행업 등도 손실에 대한 맞춤형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2차 지급을 받았을 때와 자격조건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안경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는 예상된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안경원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 초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수혜 업종 1위로 언론에 보도되며 상대적으로 피해 업종에서 제외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움츠려든 소비자들의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안경원 역시 매출 타격이 컸다. 그렇기에 정부의 방역지원금 대상에 안경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모든 업종이 힘들겠지만 안경원도 절대 외면 돼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또한 차등지급보다는 당초 약속대로 소급적용이 포함된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