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토론회’서 정부에 규제개혁 과제집 전달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안경 문제 등이 포함된 11개 분야 229건이 담긴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중기중앙회의 규제개혁 과제집에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완화 등 11개 분야 229건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불투명한 의료기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를 도입했는데 안경, 렌즈 등 위해성이 낮은 1~2등급까지 점진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중기중앙회는 보고서에서 위해성이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 보고는 기업들의 업무량이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라 감당 자체가 불가능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납품업체가 감당해야 하기에 경영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품목 축소(전체 등급 → 필요한 등급만 선별 적용) △의료기기 정보 표준화 △식약처 의료기기 정보포털 이용 시 EDI코드, 용도 키워드 검색기능 추가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고표시 분야의 △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개선(식약처)을 비롯해 인증·환경·입지분야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도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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