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절차 검토 및 공론화 과정 거쳐 나갈 것으로 밝혀
당시 어뷰징(중복 투표) 사태로 중단되면서 무효화되며 한시름 놓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재개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안경계가 다시금 긴장하고 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11월3일 ‘국민제안 홈페이지 개편 안내에 대한 소개’를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해당 내용에는 국민제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내용을 보면 “‘국민제안 TOP 10’은 홈페이지 투표 게재를 종료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필요한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과제가 대부분인 만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토대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하고 있다.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해당 제안을 완전히 무효화 하지 않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다시금 진행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제안된 국민제안 TOP 10으로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을 포함해 △9900원 K-교통패스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 올라온 바 있다.
후속 절차 검토와 함께 주요 제안내용(국민제안 보고서)과 각종 통계, 빅데이터 분석을 공개하고, 연말에 개설 예정인 정부 공동 온라인 청원 처리시스템과도 연계할 것을 밝히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는 한 언론사를 통해 “국민제안 톱10과 관련된 부분은 어뷰징 사태 이후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으로 곧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외의 일상적인 업무는 지속돼 왔다. 일상적으로 접수된 사안을 각 부처에 전달해 적절한 답변을 한 것 중 성과가 있는 것을 소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을 포함한 국민제안은 언제든지 다시 재점화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안경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항상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