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밀접 달라지는 것들 10가지

‘검은 토끼의 해’ 2023년이 밝았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실생활에 밀접한 2023년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1. 최저임금 9620원으로 올해보다  5.0% 인상

2023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460원) 상승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이다.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처음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이 200만원을 넘게 된다.

2. ‘만 나이’ 통일
2 023년 6월부터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성 법률안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이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에 1월1일이되면 1살씩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나이 계산법이었다. 반면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3.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중단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어에 대한 기술을 이미 지원 종료한 상태이다. 이에 내년(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 윈도우 인터넷 익스프로러 이용자들은 2023년 부터는 크롬, 엣지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한다.

4.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한다. 기존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고 식품 특성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대부분 80~90%로 설정된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해당 변화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1년의 계도 기간 동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5. ‘부모급여’ 지급
2023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6.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기존에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한다. 해당 정기권을 통해선 30일 간 60회까지 최대 40%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임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측 목표라고 한다.

7. 우회전 신호등 설치

현재 교차로 진입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춤’ 후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1월 23일부터는 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이는 보조 신호가 아니며,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8.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오토바이 중에서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수치가 절반이 넘는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무보험 차량들의 등록이 아예 말소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영하다 사고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

9. 대학입학금 제도 폐지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학은 2023년부터 입학금을 걷지 못한다.

10. 병사 월급 100만원

2023년부터는 일반 국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한다. 여기에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내일준비적금은 만기 시 이자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이병 60만원(8만9900원 상승) △일병 68만원(12만7900원) △상병 80만원(18만9800원) △병장 100만원(32만3900원)으로 최대 48% 오른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를 15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자산 형성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려 최대 월급 205만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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