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연,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관리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김윤 위원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필수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안경사협회 이형균 홍보부회장도 함께했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등 안경업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약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개원가 중심의 소위 ‘인기과’에만 치중된 현실, 그리고 실손보험을 통한 무분별한 의료행위와 과도한 보험비 부담은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에 대해 김윤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대란을 야기시키는 주범이 바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다”라며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너도나도 개원을 하면서 동네 병·의원은 늘고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돌볼 의사는 부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 등을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편, 안과병원의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청구도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며 안경업계 내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형균 홍보부회장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이번 공약과 더불어 안경원에서는 소비자에게 백내장 수술의 현황과 실손보험 이슈에 대해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누진다초점 안경,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를 중심으로 보다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