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역대 최대 전년보다 20% 증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올해 다시 그 수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소리. 이에 따라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월 중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천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제금 지급건수 역시 9.6% 증가한 4만3천건이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1조2천600억 원과 11만 건으로 처음 1조 원과 10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 그 추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능한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런데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임대료 상승, 코로나19 충격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고(高) 위기 상황이 중첩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