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동결, 산업용만 9.7% 인상

고물가와 가계대출로 시름하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용과 소상공인(일반용) 전기요금이 이번에도 동결됐다. 정부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물가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한국전력의 재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한전의 추가 수익이 4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한 이후 약 1년 만의 조치다.

이번에 인상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중 대기업 등이 해당하는 산업용(을)은 10.2% 인상.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대 법인이 사용한 전력은 8만5천9GWh(기가와트시)로 집계. 이들 20대 법인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12조4천430억원이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적용하면 향후 이들 기업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1조2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h당 8원 인상한 이후 1년 6개월째 동결됐다. 

전기요금은 크게 주택용, 소상공인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통상 용도 구분 없이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해왔지만,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것. 이는 서민경제와 한전의 누적적자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한전 관계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고,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 요금 조정을 통해 가격신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