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에 16조원 정책자금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고환율·고물가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에만 총 16조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폐업 소상공인의 파산·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역시 올릴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자금운영에 여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공인 정책자금 3조 8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12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 성공수당, 점포철거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단’도 운영한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250만원 한도의 점포철거비를 400만 원까지 늘리고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채무 상담 등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기간 단축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 자금지원을 연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취업 장려를 위한 취업 성공수당은 12개월 근속 시 최대 190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중기부(40만 원)와 고용노동부(150만 원) 중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던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취업교육과 취업 활동을 하면 전직장려수당도 제공한다. 교육을 이수할 경우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까지 우대한다. 

재창업을 추진할 경우 경영상태 진단과 전담 관리자를 매칭해 심층 멘토링도 제공한다. 진단 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 취업 프로그램 연계나 재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재기사업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