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 진입규제 완화 방안 재시동?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했다.

변호사, 변리사와 같은 전문자격사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표자들은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해 금융·법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시장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KDI 등 정부관계자와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변리사협회와 같은 관련단체가 토론회에 참여해 서로간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비스업 가운데 교육과 의료 부분의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전하며 “성장가능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규제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의료, 전문자격사 등 생산성이 높으나 진입장벽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낮은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임 차관의 말은 영리형 의료법인 허용과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이해관계의 관련 협회 측은 인원 증원 등의 시장진입 완화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6·2 지방선거를 고려해 이번 토론회를 선거 이후로 미뤄 왔으며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약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자격사 분야를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안경업 진입규제 개선 방안 역시 조만간 본격화될 공산이 커 안경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안경계는 정부의 ‘안경업 진입규제 완화’ 추진에 맞서 공개토론회를 실력저지 하는 등 결사투쟁에 나선바 있다.

안경업을 포함한 11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추진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 안경원 개설허용 및 안경업소 개설 수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안경업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안경사들의 회의실 점거 농성으로 무산되는 등 안경계는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적극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토론회를 저지했다고 해서 정부의 ‘진입규제 개선 정책’이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경계의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법인안경원 허용으로 안경사면허가 없는 유통대자본의 안경업계 진출을 가능토록 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유통대자본이 진출할 경우 대형법인 안경원이 올리는 수익은 지역경제 등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자본의 증식만 이루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 등 안경계는 또다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논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안경계는 정부의 선진화 정책 유보 가능성에 한숨 돌리고 있지만 이번 기획재정부의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계기로 다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