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막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무엇인가를 정해두고 하는 일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위원회’를 설립, 각계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등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언제쯤 위원회를 발족하고 업종을 선정할 지, 그리고 대기업 진출을 막는 제동장치는 무엇인지는 아직 전혀 알 수 없다. 그래도 대표적인 중소기업 업종인 안경업계는 이런 정부 방침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특히 안경유통 분야에서 이런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얼마 전까지 서비스산업선진화를 내세워 안경사를 포함한 몇몇 전문직종 진입규제 장벽을 허물겠다고 나섰다.
또 일부 전문직종은 이미 진입규제를 어느 정도 해제하기도 했다.
안경원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첫 공청회 당시 거세게 반발, 일단 규제개선 업종에서 제외한다는 유보적 답변을 얻어냈다.
안경원의 진입장벽 해소를 안경사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안경소매업에 뛰어들 가능성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체인안경원이 전체 안경소매유통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본사 대표나 각 가맹점 대표나 모두 안경사 면허권자들이다.
또 각 가맹점도 개인사업자로서 체인에 가입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만약 정부의 진입규제 개선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런 안경사 중심의 유통구조는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진입규제를 없앤다고 해도 대기업이 뛰어들 만큼 큰 시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미 SSM으로 동네 구멍가게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현재 전국 8천여개가 넘는 안경원 시장은 대기업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업종이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에 제동을 걸 방침이라니 일단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게 될 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이번 정책이 나온 자리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 자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현 정부가 내놓은 공정사회 구축이란 슬로건에 걸 맞는 주제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반드시 안경산업이 포함되길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