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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시사클립
2011년 01월 14일 (금) 13:29:43 한국안경신문 opticnews@webmasrer.co.kr

[정치]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한명숙 전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의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인 한 모씨가 검찰 자백을 전면 부인한 뒤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검찰이 국내법상 인정하지 않는 플리 바게닝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죄답변거래', '유죄협상제도' 등으로 불리는 플리 바게닝은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의 형사 재판 절차에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

[증권]
신데렐라 전략


파티가 절정에 달한 밤 12시에 신데렐라가 집으로 돌아가듯, 실적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투자전략을 말한다. 과도한 기대로 인한 투자 실패를 막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종목은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망이 커지며 투자 위험도 높아진다. 이 때문에 단순히 이익 전망치가 좋은 종목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 낭패를 보기 쉽다는 것이다.

[노동]
로제타 플랜(Rosetta)

2000년 벨기에 정부가 도입한 강력한 청년실업자 의무고용제도.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인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노동자를 추가 고용하도록 아예 의무화 했다. 이 기준을 지킨 사용자들에게는 고용 첫해에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해 준 반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일 일정한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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