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물밑작업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분위기 이르러
본지, 보건복지위 연내 상정 논의 제보 입수
19대 국회 막바지에 ‘안경사 단독법’이 다시 입법 상정할 기미를 보이며,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안경사 단독법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안에 안경사 단독법을 상정할 것이라는 제보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전 (사)대한안경사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안경사 단독법을 연내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사전에 포착한 안과의사회와 안과학회가 상정 직전에 긴급하게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안경사 단독법’ 법안 통과 사업은 18대 (사)대한안경사협회가 적극 추진한 사업으로 19대 대안협 주력사업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안경사법 핵심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또 올해 의료기사법 개정안 사건 등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몰린 대안협의 입지 때문에 안경사 단독법 법안은 발의 1년이 훨씬 넘도록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아 있었다. 심지어 안경계 안팎으로 안경사 단독법의 폐기 수순까지 언급됐었다.
대안협 관계자에 의하면 “외부에 비치기엔 협회가 안경사 단독법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안경사법 추진사항이 노출될수록 반대 단체로부터 역공격이 많아 물밑에서 조용히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안경사법이 제정되면 현행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현재 안경사법은 1년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랜 기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가 이처럼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선 이유는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상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특히 제19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미상정 법안들이 대거 상정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신빙성을 얻고 있다.
이에 대안협 김영필 회장은 지난 4일 안경사 회원과 안경업계 관계자들에게 편지 형식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안협은 “본 협회가 끝까지 안경사 단독법을 포기하지 않고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안경사 단독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분위기에 이르렀다. 이를 둘러싸고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논리도 명분도 없는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가상 논리를 만들어 명분 없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성토했다. 대안협은 “안경사 단독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달려왔으며, 그 결과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과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법안 상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이르렀다”며 “지금이야 말로 안경사 여러분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실 때이며, 왜 안경사 법이 필요하며 타각적굴절검사기기 사용을 통해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사 단독법’ 법안 상정이라는 칼자루가 다시 대안협에 돌아왔다. 이번이 안경사 단독법 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는 말이 있다. 안경계는 대안협을 중심으로 다시금 모든 힘을 집중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또 안경사 단독법 상정에 대한 반대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안경사 단독법 법안 통과에 대한 회의론에 빠져 있는 안경인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안협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