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체인 본부들, 겉은 태연 속은 긴장…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및 기존 부조리 철폐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정책근간으로 삼고 각종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여러 정부부처들까지 프랜차이즈 시장 점검 및 후속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나서면서 체인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갑질행위와 오너들의 추문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국민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자칫 시범케이스로 걸릴 경우 사업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행위 근절에 가장 칼날을 세우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과거처럼 대책 발표가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쓸 수 있는 강제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프랜차이즈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크게 두 개 분야 여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분야로,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리베이트 관련 사항 정보공개,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공개,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 등 ‘정보공개 강화’를 규정하고, 가맹금 조정가능한 거래환경 조성,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강화,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등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그리고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영업시간 단축 허용여건 완화, 인테리어 비용 분담절차 간소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가맹점주 피해방비 수단 확충’하게 된다.
또한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분야로, 외식업종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점검,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 합동점검, 민원빈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속대응 등으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조사·처분권 위임, 정보공개관련 업무 이양, 분쟁조정업무 분담 등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그리고 공정위·조정원 업무연계 강화,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등으로 ‘피해예방시스템 구축’하게 된다.
또한 국세청도 프랜차이즈 회사 중 가족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검찰도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 공정거래 전담부서 증설을 고민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 속 안경체인 업계는 일단 겉으로는 태연한척 하고 있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안경프랜차이즈는 오직 안경사만이 가입할 수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산업군의 프랜차이즈 현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문제 발생시 집중포화를 받을 수 있어서다.
A 안경체인 임원은 “다른 업계 프랜차이즈들과 달리 안경업계는 크게 동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업계는 ‘안경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며 “또한 우리의 경우 가맹점과 상생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주요 사업 추진 전 자문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 미리 검증을 받거나,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가맹점주님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 문제될 게 거의 없다고 자신한다. 다만 부족하거나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자체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경사들 중에는 체인본부의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하다.
다른 업계와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안경체인들도 다면허 문제, 인테리어 비용, 마케팅비 집행, 가맹점에 물건 밀어내기, 상권보호 위반, 부당한 가맹계약, 허위 또는 과장광고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경남의 한 안경사는 “안경프랜차이즈들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일반 안경원들과 상생을 해야한다.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일반 안경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는데,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불만 및 분노가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체인본부의 각종 불법 및 탈법행위에 대해 정보를 모으는 안경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경쟁은 해야겠지만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의 룰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B 체인 관계자도 “일부 안경사들이 프랜차이즈를 타깃 삼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문제 삼는 부분을 살펴보면 가맹거래법 관련이 아닌 대부분 개인적인 적대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게 많다”며 “뉴스에도 나왔듯 피자나 통닭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문제가 됐을 때 해당 브랜드들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매출이 20~30% 빠졌다. 다시말해 대외적인 이미지 하락으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초래한 것이다. 특히 안경업계에는 근거 없는 뜬 소문도 많은 만큼 서로 자중하고, 내부적으로 먼저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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