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과 신입생 감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일부 구조조정 불가피”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된 곳들은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리고 있지만, ‘역량강화’, ‘진단제외’, ‘재정지원 제한 Ⅰ·Ⅱ’ 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향후 신입생 모집에 악영향은 물론 최악의 경우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대학기본역량 진단은 기본계획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단계 진단은 대상 대학 323교 중 293교(일반대학 160교, 전문대학 133교)를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를 진단하고, 2단계 진단은 86교(일반대학 40교, 전문대학 46교)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판단했다. 이후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하고,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하여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교(일반대학 187교, 전문대학 136교)의 64%인 207교(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 역량강화대학은 2단계 진단 실시 대학 86교 중 66교(일반대학 30교, 전문대학 36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11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가 선정됐다.
정부는 향후 이번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원 감축 권고를 통한 사전 개입은 최소화 하면서 자율개선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육성하여 지방·수도권 상생의 선순환 체계 조성하고, 역량강화 대학은 적정 규모화 유도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 참여 기회 부여로 특화 발전 지원하고, 재정지원 제한대학Ⅰ은 운영 효율화 추진 및 기본 역량 제고, 재정지원 제한대학 Ⅱ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방법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국내 안경광학과 교수들은 향후 대학 및 학과 간 신입생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 공통적으로 예상하며 안경계 발전을 위해 업계 전체가 모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A 대학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설은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왔던 것으로 이번 발표는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 그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안경광학과 중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번에 대학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이미지 저하로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미래가 유입되는 인재의 자질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안경광학과의 위기를 업계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모든 안경인들이 나섰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B대학 교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 안경광학과들의 숫자가 적절한지 냉철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다. 누구도 적극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일부 대학의 구조조정 없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며 “몇몇 대학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특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대학의 포화라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한 해결책 없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 유형별 정원 감축 비율은 다음과 같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일반대학 10%, 전문대학 7% 감축 권고를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이 중 일부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포함) 유형Ⅱ를 지원하여 규모조정과 특화 발전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대학에는 일반대학 15%, 전문대학 10% 감축 권고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대학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운영 등을 쇄신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 감축을 권고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