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탬스 벨리, 햄프셔, 웨스트미들랜드주 등 3개 지역 경찰은 이달부터 도로에서 불특정 차량을 세운 뒤 20m 앞 번호판 인식 여부를 포함한 즉석 시력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운전자는 자동차운전면허국(DVLA)에 연락해 즉각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경찰이 면허를 즉각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은 2013년 제정된 ‘캐시 법’(Cassie‘s law) 때문이다. ‘캐시 법’은 영국의 스완지에서 16살 소녀 캐시 맥코드가 시력테스트에서 떨어진 87세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지며 만들어진 법이다. 당시만 해도 경찰의 시력테스트에 떨어진 운전자가 DVLA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기까지는 최소 4일이 걸렸다.
캐시를 친 운전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기다리던 중이었지만 무리하게 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
사고 후 희생자의 어머니인 제키 맥코드는 딸의 죽음을 기리며 면허취소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캐시 법’을 4만5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했다. 법 통과 이후 경찰은 시력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운전자의 면허 취소를 바로 DVLA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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