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열려
중소기업 규제혁신 토론회가 중앙부처 공무원과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기업인들 규제 애로 사항을 즉석에서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였다.
규제혁신 토론회 주요 논의 과제로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바사업용 자동차 타사 광고 허용’, ‘유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등’에 대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양안 도수가 같은 저도수 안경은 통신판매가 허용되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했던 규제가 1년내 방문했던 안경원에 동일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검토되는 등 개선방향을 찾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