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 온라인판매, 의료적·경제적 측면 실익보다 부작용 크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는 안경업계에 가장 큰 이슈다. 현재 콘택트렌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안경사가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통신판매에 따른 국민 안건강의 부작용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학술연구용역사업과제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현준영 연구팀이 국내외 실태파악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매방법에 따라서 안과적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온라인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본지는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보았다.

연구팀은 네 번째로 ‘돋보기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의 허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국민들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 많은 소비자가 오프라인 안경원보다 온라인 쇼핑몰을 애용하는 이유는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가격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자신의 도수를 알고 있는데 온라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렌즈를 구매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불허하는 것은 해외 제품을 저렴한 값에 사려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한국 소비자연맹이 국내 안경원 400곳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대만 등 6개국의 온라인/오프라인 콘택트렌즈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판매가는 해외 안경원 판매 가격보다 1-62% 비싼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과 비교할 경우에는 최대 84%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국내 콘택트렌즈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것은 중간 유통업체인 안경원이 마진을 더욱 많이 남기거나 온라인 해외 구매가 불가능해서라기보다는, 애초 글로벌 기업의 가격 정책이 국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성행하는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와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에 주소를 둔 업체들은 법인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하나, 신고 자체가 많지 않고, 자체 모니터링 팀도 없어서 담당자가 불법 행위를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온라인 구매의 안전성 평가 및 해석’을 주제로 온라인 콘택트렌즈 구매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사례를 들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Moorefields Eye Hospital, London에 보도된 인터넷에서 구입한 콘택트렌즈가 가시 아메바 각막염을 증가시켜 실명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나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영국 67세 환자 눈에서 콘택트렌즈 27장 제거 수술 등이 그러한 사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팀은 온라인 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은 단순한 최종판매가격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으며, 관련 서비스 전달 및 제공 체계, 그리고 그에 수반된 비용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해외 사례를 볼 때 온라인판매 허용을 통해 새로운 판매 플랫폼이 형성되기보다는 기존의 소매사이트를 통해 거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가격경쟁에 따라 우려되는 적정 품질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의 오프라인 판매와 연관된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는 안경과 달리 도수 여부에 상관없이 각막에 직접 접촉이 되는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으며, 콘택트렌즈에 의한 부작용은 때로 심각한 시기능의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콘택트렌즈는 사전에 각막을 비롯한 안질환에 대한 검진을 거쳐 적절한 처방에 따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11년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규제 이후 판매량 증가추세와는 반대로 콘택트렌즈 주 사용연령 층의 각결막 부작용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등에서 보여지는 국내상황을 반영했을 때, 콘택트렌즈의 온라인판매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의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연구팀은 또 소비자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콘택트렌즈의 국내 안경원 판매 가격과 해외 온라인 판매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가격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외 온라인 판매가격의 경우 안과의사 혹은 검안의사/검안사의 검진 및 처방에 따른 비용이 감안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온라인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또한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기술한 바와 같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의료적,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결론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