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권 훼손하는 외부 침탈 세력의 논리 정확히 파악하자 - 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업계 간 경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신기술들이 점차 우리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제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기존 산업의 모든 패러다임이 깨지고 있다. 이미 안경산업이 아닌 타 산업군 분야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통한 안경산업 진출 그리고 온·오프 유통업체들의 안경제품 직접제조로 기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했다. 이에 본지는 급변하는 시장상황 속에서 현재 안경원이 처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외부 침탈 세력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안경업계의 성장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정부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다면서 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법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조치는 안경산업의 업권 훼손을 의미하고, 또한 추가 붕괴의 전조가 될 수 있다. 본지는 대안협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안경사들에게 안경업권 지키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려 한다.


최근 편한 자리에서 만난 안경계 모 인사는  지난 국회 회기에서 폐기된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 법안이 다시 재발의 된 것과 관련해 “안경업계를 마치 만만한 홍어X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입법 발의는 즉각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만만한 게 홍어X’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곤 하는데, 이때 ‘홍어X’은 깔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봐도 그만인 사람이나 사안을 가리킬 때 쓴다.
기자와의 미팅 자리에서 이같은 표현이 사용되자 배석자들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이에 대해 해당 인사는 “과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안경사 회원들을 지나치게 무시한 분노의 표현이었으니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사 ‘기득권’ 치부… 위험한 발상
소비자 손해 부추기는 집단?

이처럼 안경사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수년 동안 규제개혁을 무기로 안경업권을 흔드는 외부세력들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각별한 경계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가장 급선무가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 온라인 판매허용 정부 법안 완전 폐기’와 ‘안경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허용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다. 
정부인 복지부, 기재부, 공정위, 그리고 안과, 면세점, 백화점, 대형 온라인 유통사 등등 안경 업권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기업들은 호시탐탐 안경업권을 훼손해 오거나 침탈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정부 기관에서는 ‘콘택트렌즈와 저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소비자의 눈 질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건이다. 당시 종합 일간지와 경제지에서는 연일 <“돋보기 안경, 온라인판매 위험”… 황당한 기득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또 <철옹성 ‘의약 기득권’에… 국민 불편·일자리 37만개 손실>을 제목으로 한 기사에서도 또 한번 콘택트렌즈와 저도수안경(돋보기) 온라인 판매 금지 역시 이권단체인 안경사협회의 저항에 부딪혀 있다고 전하며, 안경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기심에 국내 소비자들은 당국 규제의 손이 뻗치지 못하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안경사를 ‘기득권’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손해를 부추기는 집단으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여론을 통해 안경사와 안경사 단체를 매도하는 이슈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비자 불편을 초래?
소비자 눈 건강은 누가 책임?

안경 온라인 판매는 후진국에서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고 전하며 유독 한국에서만 안되는 이유를 진입장벽 뒤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단체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결국 안경사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기득권 단체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편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런 여론 몰이는 안경산업의 업권 훼손을 의미하고, 또한 추가 붕괴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대문의 모 유통업체 관계자는 “안경원에서 돋보기 관련 매출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다”며 “결국 정부방침의 지향점이 업권보호에서 소비자 편익으로 옮겨 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C/L는 물론 안경렌즈까지 악영양을 끼칠 공산이 크다”고 우려를 보였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회장의 1대, 2대 정책 공약이 근용안경,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허용에 대한 정부 법안 완전폐기와 안경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허용 정책 절대 방어다.
김 회장은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법안이 재발의 됐다. 법안 자체가 자칫 기득권적이고 우리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지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 안보건이라는 명분을 들어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 편의성을 내세우는 정부에 우리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안되고, 국민 안건강을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둬 계속해서 설득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회장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온라인 커머스가 시대의 흐름이긴 하다. 하지만 이에 휩쓸려 국민 편의를 위해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 안된다. 국민 안보건에 대한 부분을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 협회는 단순히 복지부만을 상대해서는 안된다. 기재부, 과학통신부 기재위 등 다양한 관계 부처를 관리하고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 협회만 팔 걷고 나서봐야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협회, 지부, 분회는 당연하고, 우리 안경사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사안이다. 똘똘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성 있는 대응 소비자 설득 요구
무작정 우리 논리만 설파해서는 ‘毒’

안경사 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안경사의 소비자 안건강을 위한 캠페인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안경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을 궁극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매출 하락의 쓴맛을 보고 있는 안경사들이 외부세력에 의한 위기까지 더해지면 막다른 절벽에 내몰리는 만큼 업권보호를 위해 외부세력 견제와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대안협 중심으로 똘똘 뭉쳐 우리업권 스스로 지키자!

① 안경업권 훼손하는 외부 침탈 세력의 논리 정확히 파악하자
② 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법 개정, 무엇을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③ 안경사는 가장 가까운 국민 눈건강 지킴이이자 안전문가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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