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통해 정부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 탁상행정 정치 비판
지난 20일 김경협 의원을 면담한 경기도안경사회는 최근 정부 기획재정부가 ‘도수 안경온라인 판매 추진’으로 소상공인 안경원, 각 대학 예비 안경사들의 꿈과 일자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전달했다. 또 정부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은 의료기사법,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도수가 있는 안경은 현행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안경사가 있는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음에도 ‘딥아이’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은 현행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안경사들의 업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전국 안경대학 (43개 대학) 학생들의 꿈과 미래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탁상 행정 정치임을 강하게 어필했다.
경기도안경사회 관계자들은 김의원에게 △정부 안경온라인 판매 추진은 현행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현 대한민국 국민의 안경 소비자는 안경 구입 착용에 불편함이 없음 △도수안경 온라인판매 추진은 국민 안 건강을 외면 방치하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 등을 전달했다. 또 정부가 이번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전국의 안경사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강력하게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