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협회장, “소상공인 생존권이 달린 문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권덕철 복지부장관 “눈건강 최우선 초점 맞춰 가겠다”
남인순 위원 “업계 구조적 환경고려, 신중하게 적용”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인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국민의 눈 건강을 최우선해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0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국감이 시작되고,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일단 이번 국감을 통해 유추해 볼만한 사안은 안경 온라인 판매 논란처럼 스타트업과 기존 업권의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13일 법무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
지난 8일 국감에는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안경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당함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김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안경업계의 현실과 온라인 안경 판매에 대한 폐해 우려 등에 대해 해외 사례 등을 통해 국내 현실과 동 떨어져 있는 점들을 피력하며, 재고 해주기를 어필했다.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은 최근 온라인으로 안경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안경사들은 국민 안건강에 크게 위해가 된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신체를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라면 매우 신중해야 하며, 국가는 해당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을 통해서 더욱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중한 국민의 눈을, 절차나 과정 등 전혀 검증도 되지않은 기업체의 제안을 통해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의 눈건강에 심대한 위해는 물론, 그동안 수십여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발전 시켜온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근본까지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가가 만든 제도중 다른 국가가 부러워할 정도인 우리나라의 안경사 제도는 국민의 안보건을 위해 정말 잘 만들어진 제도임을 피력했다.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안경원에 방문을 하고,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와 안경제작 피팅까지 모든 과정을 한번에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 안경원의 수준임 전하며, 별도의 검사비용도 없이 안경원에서 원스톱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경사 제도임을 어필했다. 또 안경원을 가기위해 몇 시간씩 가야하는 미국같은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역이 매우 가까운 곳 어디에나 안경원이 존재하고, 구조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고 너무나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분야인데, 일개 기업체의 검증도 되지않는 제안에 호도되어서 정책화 시킨다면, 이것은 한 전문분야가 수십년을 발전시켜온 한 전문분야의 돌이킬수 없는 파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관련하여 국가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김 회장은 “안경분야 현재의 유통 시스템에 대해 그 누구도 아무런 불편이나 불만적 요소가 없다. 단 이것을 제도화 했을 때 따를수 있는 문제점이나 폐단에 대한 도덕성이나 사회적 책임 의식이 전혀없는 제안 기업의 매우 단순한 이기적 경제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어떠한 정책의 추진을 할때에는 해당 정책을 통해, 첫째 국민 편의가 제공되느냐, 둘째 고용의 창출이 되느냐, 세째 사회적 공동의 경제 이익이 창출될수 있는가, 네째 해당 내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은 조장이 되지 않는가 등의 고려가 꼭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안경 온라인 판매 건은 네가지 중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고 오리려 매우 큰 역작용만 가지고 올것이 예상된다. 기업의 배만 불리는 상황만 만들어 줄 뿐이다. 설령 이부분이 전문가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플렛폼 기업의 독점적 허용은 우리 사회 유통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파괴시키는 경우가 될수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구나 그 분야가 국민의 소중한 신체를 다루는 분야라면, 정책의 추진은 매우 신중히 접근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 해당 분야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라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는 환경속에서 정책이 입안되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