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홈페이지 투표로 3건 선정
대통령실이 선정한 우수 국민제안 10건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을 포함한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 정부 소통 창구다. 제안이 비공개·실명으로 이뤄지는 것이 차별점이다.
그동안 약 1만2천 건의 민원, 제안, 청원이 접수됐으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이 중 10건을 선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사를 거쳐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세 가지 심사기준으로,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톱(TOP) 10′을 최종 선정했다.
국민제안 TOP 10 사례로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한달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withpeople.president.go.kr)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안 내용과 처리 결과를 담은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은 오랜기간 안경계에 뜨거운 감자였다.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국내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안경업계는 ‘국민의 안건강’이라는 대전제에 안경업권 수호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통해 이를 저지해왔다. 다행히도 지난해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도 이슈가 됐으나, 안경계가 한마음으로 저지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금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이 대통령실 주재로 보고되면서 안경계가 긴장하고 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시 점진적으로 안경렌즈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협회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며, 안경업권 수호를 위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