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3건에도 빠져…안경계, 한시름 덜어
해당 국민제안에 포함되었던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정책 역시 사실상 무효화되어 안경계는 걱정을 한시름 덜어냈다.
대통령실은 당초 ‘국민제안 TOP 10’ 투표를 통해 선정하려던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투표 결과 567만건의 ‘좋아요’가 기록됐는데, 호응은 좋았으나 10개 제안에 대해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질 만큼 많은 부분에 분포가 돼 있다”며 “다수의 어뷰징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10건에 대한 ‘좋아요’수가 56만∼57만여개로 균등한 수준의 분포를 보인다. 전체 ‘좋아요’수는 567만여개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정책 방안에는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이 57만여표를 차지해 3위안에 올랐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은 56만4079표를 득표했다.
강 수석은 “해외 IP에서 어뷰징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으나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질 않았다”며 “이메일·문자·SNS 인증 또는 실명제 중 어떤 수준에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할지 숙고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IP를 통해 (어뷰징이) 들어오다 보니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방안을 비롯해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9천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이 포함됐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와 개 안락사 조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등도 있었다.
강 수석은 “1∼3위를 뽑는다는 것은 국민 의견이 이런 게 많았다고 (정부에) 참고적으로 주는 것"이라며 정책의 주요 결정 과정은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최종 3건에 포함된 정책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전면 무효화로 인해 모든 정책 방안이 우선 보류되었다.
이로써 안경계는 큰 걱정을 덜었다. 그러나 국민 제안 10건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해서 해당 내용이 오르내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민 편의를 정면에 내세운 제안으로 이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협회를 중심으로 관할 부서를 방문해 안경인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할 부처 앞에서 릴레이 시위 및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희생하고 투쟁하며 안경계는 온몸으로 해당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막아왔다.
이번에도 이와 관련해 김종석 협회장은 안경계의 단합을 요청한 바 있다. 김종석 회장은 “여러분의 관심과 국민제안 하나의 투표가 우리 안경업계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면서 “만약 이번에 상위 우수 제안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포함될 경우, 어떠한 투쟁이나 우리의 합리적인 논리도 국민들의 투표 앞에서 굴복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안경계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늘 위기속에서 단합된 모습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 온 안경계기에, 빈번한 위협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업권 수호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