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규제 집중 조사에서 40건 접수해 22건 조치
경기 용인시가 지난달 진행한 기업 애로·규제 집중 조사에서 이들 기업을 포함한 40건 애로사항을 접수해 22건을 조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애로 사항에 특수렌즈 제조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용인시는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귀 기울이고 발 빠르게 애로사항을 처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렌즈 제조업체 A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온라인 판로가 막혀 있다는 이야기에 용인시는 이 조항에 ‘단, 특수렌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가상현실(VR)을 비롯한 고글, 용접, 의료용 특수렌즈는 일반 안경사가 가공하기 어려운데다, 소비자 역시 전문 제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야 해 번거롭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밖에 용인시는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고, 건축허가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인허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건축허가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 용인시와 산업진흥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연계했다.
또한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및 중앙부처 법·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