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만명 평균 85만원 환급 예상…18개 은행 참여 2조 지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지난 12월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으로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12월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1인당 최대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다.
이번 이자 캐시백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각 은행이 분담하는 지원액은 올해 순익 규모에 따라 배분된다.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다.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적자이기 때문에 분담액이 없지만, 비슷한 조건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고소득·유흥업 대출 차주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높은 이자 부담을 고려해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10월 말 기준 은행권 금리 4% 이상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약 1조6천억원의 자금(1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